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18.7.9.(월) 오전 10시경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한국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대 부문

1.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가계부채 증가 안정적 관리 등)

2.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 등)

3. 투명,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지배구조법 점검 등)

4.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

5. 금융감독 역량 강화 (금융감독원 내부쇄신 등)

맺음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업무의 청사진(靑寫眞)” 성격으로, 금융안정 확보, 금융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산업 발전과 같이 금융감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과제는금융혁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금융감독 혁신에 보다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법규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계획된 일정 등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은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김으로써 새롭게 변신하여, 우리 금융산업이 공정한 금융질서 속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