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지정감사 확대에 따라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9년부터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고, ’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회사가 증가 * 3년연속 영업손실·부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등 사유 추가 ** 6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 ◦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 때보다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향후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7년 지정감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92.4%로 자유수임의 적정의견비율 99.0%보다 낮음 󰊲 핵심감사제도('KAM') 확대로 강조사항 기재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핵심감사제도*가 기존 수주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장법인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7.26(목)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4.11.～5.3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하였음 참고 : 삼성증권 배당사고 개요 ◈ 2018.4.6. 9:30경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동사 주식 총 28.1억주(주당 1,000주)를 입고 ◈ 착오입고 직후 9:35～10:06(31분간) 동사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하여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킴 ⇒ 당일 오전 동사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침 2. 주요내용 □ 삼성증권 및 임직원은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18.3월말 현재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적립금은 130조원으로,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 부여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 유지 *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舊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연간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로 일정비율 세액공제 가능] -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금저축 수익률이 대체 금융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시사점)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적금 수익률을 상회 ◦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은 절세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 동 절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세전기준으로는 펀드를 제외한 신탁, 생보, 손보의 연..

◈ ’16년 6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연체우려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 ◦이후 ’18년 상반기까지 연체우려자 총 38만명(채무액 6.4조원) 중 91%에 해당하는 35만명(5.8조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 □(개요)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다중 채무 등이 발생한 연체우려 채무자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안내․상담을 실시하고 만기연장 등을 지원 ◦(대상채무자) 가계신용 대출자 중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거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자 등 ◦(지원내용)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만기연장, 장기(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등)으로 전환 등 □(안내사항) 일시적 자금악화로 만..

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용범위를 확대 ◦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도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국외소재 클라우드 허용은 국내소재 클라우드 운영 이후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2.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 마련□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수립 ◦ (금융회사)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안전성 관리를 강화 ◦ (제공자)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 * ‘중요정보’의 경우 기존 금융권 전산시스템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충족하도록 함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의결에 따르면 콜옵션 및 자금조달 약정에 대한 주석미기재(공시 누락)으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서 처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이었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금감원 감리 이후의 판단으로 하였습니다. ①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미기재(’12.12.31. 7,961억원, ’13.12.31. 8,432억원, ’14.12.31. 7,797억원, ’15.12.31. 4,000억원) -회사는 OOOO과의 다음 약정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콜옵션 약정) OOOO에게 부여한 콜옵션 약정사항 및 동 옵션과 관련된 OOO에 대한 지배력을 결정할 때 내린 가정과 판단 내용 · (자금조달 보장 약정) OOO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회사가 제공하거나 주..

’18.7.9.(월) 오전 10시경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한국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대 부문 1.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가계부채 증가 안정적 관리 등)2.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 등)3. 투명,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지배구조법 점검 등)4.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5. 금융감독 역량 강화 (금융감독원 ..

(현행) ㅇ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개선) ㅇ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 (현행) ㅇ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공시법인을 대상으로 발행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내에서 과징금 부과(상한 20억원) * 회사관계자, 감사인은 증권신고서 발행 관련 위법행위에만 과징금 부과 가능(개선) ㅇ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과징금(절대상한 없음) 부과 회사 : 회계기준 위반액의 20% 이내회사관계자 : 회사과징금의 10% 이내감사인 : 감사보수의 5배 이내

1. (동산담보 정책상품 운영)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 최대 1.3%p 인하) 상품이 출시(6월)되고, 정책보증기관(신보)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을 제공(7월)합니다. 2.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서울→전국)과 연간 대출 총량이 확대(50억원)됩니다 (7월) 3.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22일)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되,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합니다. (9.28일) 5.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은행, 카드사 및 금융지주사는 기존보다 대손충당금이 크게 증가(14.7~33.8%, ‘17년말 기준)하여 회계상 자본은 감소하나,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건전성에 영향은 크지 않음 -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은 증권사와 보험사는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3.1~19.0%p)하여 손익변동성 확대 예상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 사건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발생손실모형)에서, 향후 발생가능한 손실을 미리인식하는 방법(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 □ (금융자산 분류 방법 변경) 주관적인 ‘보유 목적’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하던 방법에서, 객관적인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분류하도록 변..